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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지가공시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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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가공시법 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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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
국세_토초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지가공시법
지가공시법 시행령
토지초과이득세법
1993년
2. 서울고법 1993.10.07 선고 92구22536 판결
유휴토지 해당 여부[국승]
국세_토초
같은법 시행령
건축법
지가공시법
지가공시법 시행령
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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